메가 슬롯 주도권 향한 미·중 전면전: 기술 혁신, 인프라, 국제 외교를 중심으로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행동 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을 지난 24일 발표한 데 이어, 중국 정부도 26일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 계획(人工智能全球治理行动计划)’을 공개하며 양국 간 AI 패권 경쟁이 본격적인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중심의 전략을 제시한 반면, 중국은 원칙과 국제 협력에 중점을 둔 비전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 실행 중심의 메가 슬롯 전략, '황금기' 실현 목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AI 계획과 관련해 세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백악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인류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의 ‘황금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수개월 내 90건 이상의 연방 정책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 축은 ▲AI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등 세 가지다.
AI 규제 완화·인프라 확충·전문 인력 양성
미국은 민간 중심의 메가 슬롯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정책실(OSTP), 관리예산실(OMB),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이 중심이 되어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조달 지침을 개정,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추진한다. 상무부는 이념적 요소를 배제한 새로운 메가 슬롯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도 도입할 계획이다.
메가 슬롯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다. 전력망 확대,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생산시설 신속 구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며, 국가 메가 슬롯 보안센터를 신설해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노동부·상무부·에너지부는 AI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습 중심 교육훈련 및 산업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 AI 표준 주도… 동맹 통한 기술 확산 견제
미국은 자국 중심의 AI 국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외교 전략에도 집중하고 있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미국산 AI 기술과 표준 수출을 위한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를 마련하고, UN, OECD, G7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메가 슬롯 연산 장치의 위치 추적 기술을 통해 적성국 유입을 차단하고, 동맹국과의 기술 외교를 강화해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확산을 견제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4179)을 기반으로 수립된 것으로, 미국의 메가 슬롯 패권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국제 공공재로서의 메가 슬롯' 비전 강조
중국은 이번 행동 계획을 통해 AI를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국제 공공재’로 보고, 글로벌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공급 체계 강화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등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특히 유엔의 '미래를 위한 협정' 및 '글로벌 디지털 협약' 정신을 계승해, 포괄적이고 공정한 메가 슬롯 발전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지속가능성·포용성 강조… ‘인공지능+’ 전략 추진
중국의 행동계획은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과 응용 확대를 통해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라는 개방형 응용 시나리오를 통해 제조, 소비, 의료, 농업 등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청정 전력, 스마트 컴퓨팅,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오픈소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데이터 유통을 위한 글로벌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할 계획다.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해 자원 절약형·친환경 컴퓨팅 기술을 보급하고, AI 규범 체계 구축 및 알고리즘 편향 제거, 윤리적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메가 슬롯 안전 거버넌스 강화 및 개도국 역량 지원
중국은 AI의 오용과 남용 방지를 위해 위험 예측, 분류 및 등급 관리, 데이터 보안 강화, 기술 투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며, AI 안전 거버넌스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대중의 AI 문해력 향상, 지능 격차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참여의 포괄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과 각국 간 정책·기술 교류를 통해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