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슬롯 지능 관련 소송, 학습데이터 면책, 디지털 레플리카 등 첨단 기술에 따른 지식 재산 쟁점 집중 조명
메이플 슬롯(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IP)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인공 지능-지식재산 쟁점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21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인공 지능 시대, 지식 재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인공 지능 관련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슈)을 해결하기 위해 통찰력있는 지식재산 유관 학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정책연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발표회(세미나)는 총 3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김인철 회장이 “미국의 생성형 인공 지능 소송 동향 분석”을 주제로 인공 지능 관련 소송이 제일 활발한 미국에서의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 및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한지영 회장이 “생성형 인공 지능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TDM 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인공 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재산권 문제를 검토하고 TDM 규정 도입 필요성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재경 회장이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인공 지능으로 재현될 수 있는 외형, 음성 등의 문제를 기존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학문 및 정책적 논의가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인공 지능 산업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인공 지능과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간의 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인공 지능 산업계 권리자측과 이용자측의 균형을 위해, 권리자측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학희 부장, SBS 안재형 법무팀장(변호사)과, 이용자측 한국메이플 슬롯․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도형 팀장,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가 참석하였다.
종합토론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논의를 조율하고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지재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 지능 기술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히며, “학계의 분석과 산업계의 실무 경험이 만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