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골든타임…국가 사활 걸어야”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특히 인공지능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3000억원을 투입하고, 양자컴퓨팅·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얻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는다. 저성장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과학연구 투자와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국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난 30년간 연구자들의 정체성을 흔든 PBS(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연연 중심의 임무형 재정구조로 전환해 청년 연구자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출범할 ‘국가AI전략위원회’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언급하며 “AI 고속도로 구축, 핵심기술·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해 올해보다 100.1% 증가한 2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특히 ‘독자적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인공지능 등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 지능(피지컬AI)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 지능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인공 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인공 지능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연결망(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대학, 출연연,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도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한다. AI복지 및 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 등 3대 공공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29.9% 증가한 8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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